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 신청방법 최대1000만원지급 총정리(필독)

소상공인 , 특고, 프리, 버스, 택시, 저소득층은 꼭 필독하시고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전, 손실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 신청방법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 확인 

•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 확인은  손실 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 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당초 정부에서는 30억 이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 드리겠다. 이렇게 정부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이것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서 50억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대상 확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371만 개 사업자가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371만 개 정도의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모두 최소 기준 600만 원은 무조건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적으로 손실 보상 지원 대상 매출액이 10억 이하의 소기업이었는데요. 
이분들도 30억 이하까지 그러니까 중기업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보전율 90에서 100%로 올렸다. 50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원 확대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지원

그리고 그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규모가 3조 원을 잡아놨었는데요. 이것을 4조 2천억까지 올렸고요

대환대출 지금 통과된 예산은 8조 5천억 규모로 확대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약 1조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법인 택시 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 확대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당초 정부에서는 2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서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특고,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인 예술인 이런 분들도 지원금을 받는데요.
정부에서는 100만 원 그렇지만 최종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상세 대상자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6월 7일(화)에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사랑 상품권도 추가되어 1천억 정도 추가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원 예산

코로나 방역 지원과 관련된 예산 산불 대응 관련 예산 이런 것들도 증액시켰습니다. 

코로나 격리 치료비 , 의료 인력 인건비 1조원 증액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해 계층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해 드리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내용은 원래 정부 원안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수급자 별 지원금

그러니까 생계 의료급여받으시는 분들 4인 가구 10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 계층은   4인 가구 75만 원 1인 가구는 3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산불 대응 예산 확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계획 추가 

손실 보전금 지급계획

 

• 손실 보전금:  기존 수혜자는 5월 30일 신속 지급 개시 ,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월 13일 신청 및  7월 지급 개시 
• 손실 보상이란? 손실을 얼마나 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손실 보상금 지급은 6월 중 실시 
• 특고 등 지원  기존 수급자는 6월 중 지급 , 신규 신청자는 8월 중 지급 
  택시 버스기사는 6월 중 신청 및 지급
  문화 예술인 은 7월 중 신청 및 지급 
•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6월 중 지자체 별로 카드 만들어서 7월 중 지급 개시 

전국에 저소득층 똑같은 날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날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급받는 방법도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지원금 정부 부처마다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맨 먼저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부터 하나하나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사이트 참고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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