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중복지원 조건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17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와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말 특수를 노렸던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핵심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3종패키지

목차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정부는 17일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물품 구입지 지원
• 손실보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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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역 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20만 곳에 100만 원씩 3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1) 기준 

매출 감소가 확인되기만 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방역지원금 지원합니다. 이런 곳이 320만 곳이 되는 것입니다.

• 특히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

특히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 대상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90만 곳 (손실 보상받으신 곳)
• 여행업 , 공연업 등 일반업종 230만 곳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

3) 선별 방법(지급 대상)

손실 보상 명단의 활용해서 다음 주 중 1차 지급 대상 명단 확정  이달(12월) 안으로 상당수 업체에 지급합니다.

• 기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5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매출 감소 인정
•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화해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영업시간제한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월 초)부터 지급
  (데이터가 없는 업종은 다음 달에 준다는 것임)

단, 손실 보상 명단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손실보상 명단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출 감소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역물품 구입비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지원한다는것은 방역 물품을 구입하면 그 비용을 10만원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는 중복으로 지원합니다.

 

1) 대상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 소상공인들 

 

2) 조건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확인 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상 예산은 1,000억 원 지원입니다.

•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 칸막이등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손실 보상 대상 확대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는 업종도 앞으로는(4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 등을 제한받았던 이미 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손실 보상 대상에 추가
  (시행령이 수정이 되어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손실 보상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손실 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연속으로 출현하면서 앞으로 손실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정보 파악하시고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중복지원 반드시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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