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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후폭풍,배달 중단 되나?
정부에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난 21년1월에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을 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중대 재해 처벌법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반발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노사와 정부가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늘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재해 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2. 중대재해란? 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4.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5.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무 6. 처벌 내용 7. 손해 배상의 책임 8. 적..
2021. 9. 2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