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금 받기

상병수당

2025년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병수당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7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럼 상병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시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두 다리가 부러진 당신 이 다리로 출근하려면 매일 1시간 지옥철을 견뎌야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뒀다가 먹고 살 방법이 캄캄한데

선택?

1. 건강을 포기하고 월급을 받는다

2. 퇴사하고 건강 관리에 힘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셨나요.

 

꼭 둘 중에 골라야 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선택지가 둘 뿐이지만 2025년엔 하나가 더 생깁니다.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질병 같은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 상병수당 = 질병 같은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

우리에겐 조금 낯설지만 이미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곤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 상병수당금

상병수당금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되면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 3천960원씩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의 60% = 하루 4만 3천960원씩 지급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라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병가 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병가 제도가 있는 민간 기업은 42%로 채 절반이 되지 않고요 급여를 주면서 쉬게 하는 곳은 7.3%에 불과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플 때 출근한 비율이 아플 때 5 비율보다 20% 정도 낮지만 우리나라는 아플 때 출근한 비율이 2배 이상 많은데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아파도 출근한 이유로 병가 제도가 없어서 소득이 줄까 봐 실직할까 봐라고 답한 비율이 70%나 됩니다.

상병수당 정책 방향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마련 계획

일단 올해는 1단계로 세 가지 모형을 실험합니다. 

크게 대기 기간 지급일 입원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요.

 

1번 2번 모형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면 지급하는데

1번 모형은 대기 기간 7일에 최대 90일 지급

2번 모형은 대기 기간 14일에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이란?

대기 기간이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서 15일을 쉬어야 할 경우

• 1번 모형에서는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8일 동안
• 2번 모형에서는 대기 기간 14일을 빼고 하루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 마지막 3번 모형은 입원한 경우에 한해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이유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50에서 70%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기 기간 7일에 최대 180일까지 이전 소득의 50%를 보장해줄 경우 최소 8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원 방식이 구체화되면 그 돈을 국고로 마련할 건지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건지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픈 데도 꾹 참고 일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프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세상이 3년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좋은 정책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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