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몇 달 후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프로필
- 출생: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 (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길 505)
- 생년월일 : 1964년 12월 22일 (56세 , 용띠)
-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1단지
- 본관: 경주 이씨
- 현직 :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 재임기간: 제 19, 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7월 1일~ 2018년 3월 15일 )
제35대 경기 도지사 (2018년 7월 1일 ~2021년 10월 25일) - 학력: 1976년 삼계 초등학교
1978년 고입 검정고시 합격
1980년 대입 검정고시 합격
1982년 ~1986년 중앙대학교 법학과
1986년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변호사 개업 - 병역 :면제 (산업재해로 신체장애 6급)
- 종교: 개신교
- 가족 : 배우자 김혜경 , 자녀 2남
1963년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7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났으며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고 고집이 센 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낚시이며 유년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화지나 크레파스를 손에 쥔 적이 없고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대신 가내 수공업 목걸이 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나이가 어려서 여러 가명으로 공장을 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마 고무라는 곳에서 손가락을 다쳐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하였고 대양 실업이라는 직장에서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재해를 당였고 병원도 찾지 않고 아픈 팔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6살 무렵 키가 자라면서 손목과 팔의 뼈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에 도전하여 1978년 고입 고시에 합격해 중졸자격을 얻었고 1980년 4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졸 자격을 얻었습니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 82학번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986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 노무현 변호사(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권 변호사 활동
이재명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담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활동을 하며 주로 노동과 인원 변론을 맡게 됩니다. 1995년 성남시민 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 분당 백궁 정자 지구 용도 변경 특혜의혹 제기 ,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맡으며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정치 활동
이재명은 2005년 열린 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에 출마하고 2006년 낙선, 2007년 정동영 대통합 민 신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 부실장으로 활동, 2008년 총선에서 낙선 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성남시장에 당선 제19대 , 20대 성남시장이 됩니다. 2016년 19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2018년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여 경기도 도시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 국민 곁에 있겠다는 말로 대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2021년 10월 10일 이낙연을 누루고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 공약
이제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약은 3가지로 요약하면 기본 소득 , 기본 주택 , 기본 금융이 되겠습니다.
1. 기본 소득
| 대상 | 시기별 지금액 | |
| 2023년 까지 | 2024년 이후 | |
| 19~29세 청년 | 1인당 연 125만원 (청년기본 소득 100만원 포함) |
1인당 연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4인가구 연 400만원 지급 (청년 포함시엔 100만원 추가) |
| 그외 전국민 | 1인당 연 25만원 | 1인당 연 100만원 |
가장 핵심이 되는 공약이 바로 기본 소득입니다. 2023년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 원을 주고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입니다. 1인당 기준인 만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연 400만 원의 보편 기본 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19~20세 청년 약 700만 명은 청년 기본 소득을 연간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까지 보편 소득 연 25만에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해 연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이후에는 보편 기본소득이 1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연 2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재정 구조 개혁, 세입 자연 증가분, 조세감면 분 축소를 통해 각 25조 원 이상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국토 보유세 50조 원을 걷을 예정이며 탄소세 (톤당 5만 원) 도 신설해 30조 원의 재원 일부를 기본소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기본 주택
| *건설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할 수 있는 기본 주택 임기내 100만호 공급 ( 전체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의 40%) |
| *주택 도시부 ,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 *장기 임대 주택 일괄 관리 위한 전담 기관 도입 |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중산층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정책 브랜드화한다는 것입니다. 임기 내 100만 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본 금융
| 종류 | 혜택 |
| 기본 대출 | 전국민 1000만원 장기(10~20년)저리 (현재 기준 3%전후 )대출 |
| 기본 저축 | 일반 예금 금리 보다 높은 저축 도입 |
전 국민 상한 1000만 원을 10년~20년 장기간 3%로 전후의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며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500~10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 기본 저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4. 전환적 공정 성장
- 미래 산업 정부 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 에너지 고속도로 (AI)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전국적 구축
- 기후에너지부, 우주산업 전략 본부 (대통령직속)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 탄소세 도입
이재명 대선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공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극한 경쟁과 갈등의 뿌리가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기술 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시대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 및 규제를 담았습니다.
5. 그 외 중요 공약
- 통일 외교: 대북 조건부 제재완화 (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 구체화,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제 면제 설득
- 균형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자치분권 개헌추진
- 성평등 : 출산휴가 , 유아휴직 , 자동 등록제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추진
- 돌봄 :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 체계 구축 , 어르신 방문 간호 ,의료 인프라 확충
- 동물 복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병원진료비 표준화 시행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검토 등
오늘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프로필과 대선공약에 대해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 것으로 특혜시비, 비리 의혹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후로로 나와 민생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더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나라의 5년 발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알아보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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