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국가장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였습니다. 지병을 앓아 온 전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 향년 90세의 나이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장 가능 여부입니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지 관계로 국가장 여부이 이슈였으며 결국은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 장례법은 전, 현직 대통령등에 대한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에 대한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국가장 혜택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후에 있어질 국가장에 대한 언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철희 청화대 정무 수석은 지난달 28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는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이며 전두호나 전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용서를 구하는 유언도 남기며 5.18에 대한 사과 모습도 보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차이라는것을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조오섭 의원을 중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기위한  "국가장 일부 개정 법률 안 "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상태이며  현재  당 정책 위원회에서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 법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가장 일부 개정 법률안이 채택이 될 경우  국가 보안법 , 내란 , 등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 살인, 뇌물 , 등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국가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 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전씨 가족측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장해서 장지가결정되면 옮긴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하여 국립묘지 법 제5조 4항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79조 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 대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실형으로 국립묘지 안장에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11.04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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