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 함께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법으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나영 업자들이 임차료 , 인건비등 영업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어떤 자영업자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뉴스로 기사로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정부의 손실 보상을 통해 위로와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란?
2021년 7월 7일 부터 ~ 9월 30일까지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 방역조치 곧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입니다.
- 다시 말해서 2019년 7월, 8월, 9월 매출에 비교하여 2021년 7월,8월, 9월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2019년 10월이후 개업자는 동종업종 매출 감소율로 간주하여 국세청 자료를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손실보상에 따른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이란?
- 신속 보상: 사전에 정부에서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 확인 보상: 신속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 보상: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온라인 신청)
10월 27,2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만 가능 (1,3,5,7,9)
10월 28,3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만 가능 (2,4,6,8,0)
10월 31일 이후 :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정부 문자 발송 내용을 확인( 10월 2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순차적 발송)
1. 문자 내용 중 "www.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2. 신속 지급 선택 /정보 제공 동의 클릭
3. 대상 여부 조회(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4. 본인 명이 핸드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5. 계좌 번호 입력 (개인 사업자 =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 법인명의 계좌)
7.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 지급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 사이트
포털 사이트 검색창"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접속 후 신청 결과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합니다.
- 신속 보상: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확인 보상: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재난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새 희망 버팀목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 기존 재난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실 보상을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 금지란?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영업시간 제한이란?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 면적당 인원 제한과 전 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액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 범위는 개별업체의 손실보상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고 보정률 8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 10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 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 보상금 지급 , 전과 후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가 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 신청하면 지급은 당일이나 2일 이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액의 최고액인 1억 원을 받은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불과하고 10만 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곳인 14.6%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안내 콜센터
지역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 벤처 지역청 , 소상공인 지역 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18시 운영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댓글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하지 못할 금액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아쉽긴 하지만 우선 신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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